리걸테크 플랫폼 ‘법정문서’

리걸테크 플랫폼 ‘법정문서’

법과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는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장검 또는 법전을 쥐고있는데요. 이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엄격한 법의 집행을 뜻합니다. 때때로 여신의 눈은 헝겊으로 가려져 있는데요. 어떤 판결에도 편견이나 주관성을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리개 없이 두 눈을 부릅 뜬 우리나라 대법원 여신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건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을 꼬집은 거죠. 실제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셀프 변호를 하다, 엉뚱한 판결을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답니다. 특히 최근 6년간 민사소송의 70% 이상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AI 기반의 리걸테크 기업이 구원투수로 등장했답니다. 요즘 시국에 맞는 비대면은 기본! 판례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누구든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요. 최소화한 비용 덕분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의뢰인에게는 여신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준답니다.

법정문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법정문서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1.  ‘법정문서’는 어떤 회사인가요?

 법정문서는 경제사정이나 적은 수임금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이 재판을 혼자 준비할 수 있게 돕는 리걸테크 플랫폼 회사입니다. 법률 소외계층이 겪는 재판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법적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 법정문서의 핵심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현재 ‘셀프-로(Self-law)’라는 <나홀로 소송>을 위한 One-stop Solution 서비스를 내년 3월에 런칭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세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뉘는데, ‘유사판례 서비스’와 ‘재판절차 가이드’ 그리고 ‘법정문서 솔루션’입니다. 이 영역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첫째, <유사판례 서비스>는 다중 검색어와 자연어 검색기능으로 자신과 비슷한 이전 판례를 빠르게 찾아 볼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법정문서는 하급심 판례 300만 건이라는 독보적인 규모의 DB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와 비슷한 판례를 손쉽게 찾아 재판전략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둘째, <재판절차 가이드>는 재판 경험자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겪은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당혹감과 막막함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셋째, <법정문서 솔루션>은 이전 재판에 사용된 문서를 제공해 소송과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법정문서’를 설립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설립 전, 법조 출입기자였습니다. 업무 중, 아무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는 생계형 재판과 극소액 민사 재판 당사들을 자주 접했고, 이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거나, 애매한 판결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좀더 살펴보면 이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재판에 임하기에 진술서, 탄원서, 내용증명, 증거 취합 등의 법정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성법은 고사하고 문서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무슨 사건에 연루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짐작컨대 아마 신(神)이 와도 힘에 부칠 것입니다.

제가 법정문서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들 사법정보 취약계층의 재판 기본권에 있습니다. 국내 한 해 재판 680만건 중 70%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10이 매년 재판을 한다고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이 수치엔 우리의 친구, 가족, 지인이 포함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혼자서도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명한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현재까지 성과는 어떤가요?

 저희 법정문서는 민간에 공개되지 않는 하급심 판례를 수집, 분석, 정형화합니다. 현재까지 업계 최대 수준인 300만건의 하급심 판례 DB를 정형화하여 DB 시스템을 구축했고, 12월중에 안정성이 담보된 백엔드(Back-End)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리걸테크, 현재 해외에 비교했을 때 국내 전망은 어떤가요?

리걸테크의 전 세계 시장은 600조 정도로 성장했는데, 영미권과 아시아권이 정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미권은 판례법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되기에 이전 판례 사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판례가 오픈 데이터로 공개되어 많은 리걸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0년전부터 하버드 법학도서관이 연방 법원의 30년간 판례 독점권을 취득하여 매일 판례가 생성되고 24시간 이내에 재배포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시아권은 성문법을 기반으로 재판을 진행하기에 판례 공개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법원이 보유한 하급심 판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법원 판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판례가 공공재 개념의 오픈 데이터 전제로 개방 요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 되었지만, 결국 현재까지도 하급심 판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경우 대법원 3심 판례 공개분만 API로 가져다 쓰는 형국이죠. 저희를 포함한 극소수만 자체 보유 하급심 판례와 3심 판례를 법무법인 상대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계약서 분석과 법률 자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I가 법률과 결합되면 무엇보다 비대면 언택트 신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희 법정문서 또한 정제된 판결 DB 기반의 데이터 셋으로 판결 예측 머신을 개발 중인데 현재 실현 가능성은 절반 정도이며,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저희가 보유한 300만건의 하급심 판례 DB가 모두 정제되고 고품질화 되어 AI 학습을 모두 마친 상태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률 분야에도 정형화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기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면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파산 절차를 들 수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 개인파산 여부를 판단하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유는 개인이 신청한 채무 내역을 일일이 사람이 검수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기 때문인데 이런 채무 내역을 파산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AI가 은행 API로 접속 채무 내역을 확인한다면, 3개월내에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기간은 단축되고, 효율성은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7. 반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윤리적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판사가 판결한다고 하면 과연 받아들일 피고가 얼마나 될까 묻고 싶습니다. AI 변호사 역시 의료계 왓슨처럼 수많은 판례를 검토하겠으나 그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사람 몫입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윤리적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접근이 쉽진 않을 듯 보여집니다.

8.  크라우드웍스를 협업사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크라우드웍스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우선 크라우드웍스 담당자님 아우라가 크게 한 몫 했습니다.(웃음) 당시 공급기업 발표 현장에서 저희 또한 믿고 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비슷한 게 있었는데, 크라우드웍스가 가감없이 진솔하게 협상에 임하는 걸 보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작 이후엔 수요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자세로 다가와 줘 데이터 확보에 상당부분 리소스가 세이브 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바는 크라우드웍스가 공급기업의 노하우를 많이 보유한 만큼, 다른 스타트업과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두 주자의 바람직한 역할이기도 하고, 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숙제라고도 생각합니다.

9. ‘법정문서’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21년 상반기‘셀프-로(Self-law) 런칭이 최우선 목표이고, 이후에 판결 예측머신 개발과 함께 비대면 법률 서비스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별로 재판 경험자 약 1만명을 확보하여 재판 공유 플랫폼을 신사업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희가 보유한 하급심 판례 콘텐츠를 법률교육 콘텐츠로 전환하여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률 이슈가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 셀프-로(Self-law) 서비스가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